국무회의 생중계에 장관들 불만?…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올린 장문의 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장관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5일 한국일보는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장관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고충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회의에서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에도 제약이 있다는 취지다. 일부 장관들이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며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이 생중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무 장관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때문에 장관들이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공개회의 이후 반드시 비공개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은 전화나 메시지, 개별 오찬과 면담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 공개를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 사이의 직접 소통에 비유하며 생중계 축소 주장에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