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머쓱...자신있게 추진하던 '이 정책', 국민들 반응은 차갑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모집 목표액 6000억원을 채우지 못한 채 판매를 마쳤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5영업일 만에 완판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10영업일 동안 목표액의 86.6%를 모집했다. 증시 약세 속에 판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배정했던 물량을 증권사로 재배정한 과정에서 판매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총 5198억원이 판매됐다. 당초 목표액 6000억원의 86.6%로, 목표액에서 약 802억원이 부족했다. 올해 5월 판매된 1차 펀드가 모집액 6000억원을 모두 채운 데 이어 2차 모집액까지 합치면 올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1조1200억원이다.

판매 채널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판매액이 3345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은행 판매액은 1703억원으로 34%였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책임운용을 위해 자기재산으로 투자한 150억원도 전체 모집액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액 합계와 전체 모집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서민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판매액의 26.5%였다. 판매 채널별 서민 비중은 은행 28.6%, 증권사 25.4%로 집계됐다. 온라인 판매 비중은 83.7%였다. 마지막 판매일 하루 동안에는 440억원이 판매됐으며,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에서는 당초 배정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기도 했다.

은행 배정 물량 1469억원 증권사로 이동…금융위 해명

금융위는 당초 은행에 3390억원, 증권사에 2610억원을 배정했다. 이후 은행의 판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두 차례에 걸쳐 총 1469억원 규모의 물량을 증권사로 재배정했다.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서 판매 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판매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차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에게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1차와 2차의 판매율 및 판매 속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환매가 제한되는 고위험 투자상품인 만큼 차분하게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물량 재배정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판매사 간 사전 배정분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밀어내기’나 ‘땡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증권사에 빨리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판매 마지막 날에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자금 공급 대상인 코스닥시장이 8% 넘게 하락해 760선까지 밀렸다. 1차 판매 당시와 달라진 시장 상황이 2차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판매 실적만으로 시장 상황과 가입 수요 등 개별 요인의 영향을 각각 수치화할 수는 없다.

국민성장펀드는 무엇인가…첨단산업에 자금 공급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해하려면 상위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수소,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사업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5년 동안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공모펀드 상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전체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그 정책의 일부로 국민의 투자금을 모아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낸 투자금을 모펀드에 모은 뒤, 모펀드가 다시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2차 상품은 모펀드 3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펀드 10개에 자금을 배분한다. 자펀드 운용사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실제 운용을 담당한다. 자펀드별 운용사와 투자 종목이 다르므로 각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 성과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가 안내한 2차 상품의 모펀드 3개는 10월 16일 설정되며, 10월 19일부터 10개 자펀드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펀드에 가입한 국민이 개별 기업의 주식을 직접 선택해 매수하는 방식은 아니다. 투자금은 펀드 운용 구조를 거쳐 여러 기업에 투자되며, 투자자는 펀드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을 부담한다.

소득공제 최대 40%·배당소득 분리과세…가입 한도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0%다.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며, 투자금 전액에 가장 높은 공제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계좌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가입자의 소득 및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 금융회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2차 상품은 1차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가입을 제한해 더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제율이 40%라고 해서 투자금의 4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절세액은 투자금액과 소득 수준, 적용 세율 등 개인별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펀드 투자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원금 보장 안 되는 5년 만기 상품…손실 부담 구조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일반적인 공모펀드처럼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환매할 수 없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상장 이후에도 실제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중도에 자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환금성 제약과 세제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손실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후순위 출자 구조도 적용된다. 국민 투자금에 앞서 정부 재정 등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이다. 1차 상품의 경우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을 더하고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을 추가하는 구조로 안내됐다. 2차 상품도 후순위 출자분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으며, 자펀드별 운용사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우선 손실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구조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민 투자자가 처음부터 모든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후순위 출자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투자금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영업일 만에 모집액 6000억원을 채웠다. 반면 2차 상품은 10영업일 동안 5198억원을 모집해 목표액의 86.6%를 기록했다. 2차 펀드의 모펀드 3개는 10월 16일 설정되며, 10개 자펀드를 통한 실제 투자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