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직원 정착 위해 43개 지원안 추진...주택 취득세 100% 감면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은 단순한 이주 보상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구에서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다.

15일 대구시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정착지원,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라는 7개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과제와 43개 지원계획안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새로운 도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해 우수 학군으로의 진학 기회를 넓혔다.

또 주택 취득세를 135㎡ 이하 주택에 대해 100% 감면하고, 임직원의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교류(일방전입)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관련 지원책은 특히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및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실비의 50%), 무료 컨설팅 서비스,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최소화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SRT, 고속도로, 공항, 도시철도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추진,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확대 운영, 도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보육 인프라 면에서 대구는 광역시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위를 자랑한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의 연계를 통한 명문학교 육성으로 전문인력 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추진 과제로 발굴했다.

의료 분야는 대구가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대구는 4 000여 개의 의료기관과 6만여 명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소아청소년 의료 기반과 생활밀착형 의료 인프라,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는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신속히 실행을 준비하는 한편, 세액 감면이나 도시철도 연장처럼 법령 개정 또는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 의료, 보육, 문화, 쇼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초·중등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주거비,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며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이러한 선제적 지원책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대구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