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윤석열·한동훈이 정치검사"... 국힘 "소신 바뀐 이유 뭔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때 검찰 수사권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바꿔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조직이 개혁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다른 인물을 더 꼽아보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이 한 의원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권 주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개혁 취지에 공감하는지 확인하려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이런 답변은 과거 행보와 대비된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이 대목을 파고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개악에 반대했던 분이 민주당의 검찰 해체로 태어난 조직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소신이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을 정치검사로 지목한 것을 두고는 그가 과거 한 의원 관련 사건에서 맡았던 역할도 다시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이던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결재 라인에 있었다.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소 당시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여권은 오히려 이 사건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후 대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장관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하라면 보고해야 하고,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는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많은 외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장관이 아닌 더 윗선부터 외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내부 규정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청장과 수사관들의 의지"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되면 내부 규정이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옛날 어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니까 일단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대해 사표를 내고 떠났다"며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