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야지요. 어떻게든 사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올린 SNS 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삶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한 지 이틀 만이자,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살아야지요. 어떻게든 사셔야 합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힘드시면 109번 전화를 하십시오"라며 "사실 길,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드릴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정책 설명이나 수치 없이 네 줄로 된 글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여기에 올해 상반기 자살사망자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고 그 배경에 취약채무자 지원 정책이 있었다는 분석을 담은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리고, 정부의 대응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전한 셈이다.

109는 24시간 운영되는 정부의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서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상반기 849명 줄었다…감소분 절반 이상이 '경제 문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사망자는 63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88명보다 849명(11.8%) 감소했다. 1~7월로 범위를 넓히면 잠정 집계 기준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다.

정부는 감소세를 이끈 핵심 변수로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를 꼽았다. 자살 원인이 '경제생활 문제'로 분류된 사망자는 1년 전보다 453명 줄었다. 상반기 전체 감소분 849명 가운데 53.4%가 경제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적 압박을 크게 받던 30·40대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경제 문제로 인한 30대 자살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342명에서 올해 상반기 219명으로 36.0% 줄었다. 40대 역시 605명에서 438명으로 27.6%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말부터 시행된 장기연체채무 조정과 추심 중단 등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는 정책,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같은 복지 정책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자살 고위험군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연간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2024년 29.1명보다 1.4명(4.7%) 낮아졌다. 자살률이 떨어진 건 3년 만이다.

■ 줄어든 숫자 뒤의 그늘…10대·70대는 오히려 늘었다

다만 모든 지표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는 239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5명(2.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직장·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217명으로 9.6% 늘어 전체 원인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편차도 컸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20대 27.4%, 30대 23.1%, 40대 19.5%, 50대 13.7% 순이었다. 반면 19세 이하는 6.9%, 70대는 0.8% 오히려 늘었다.

청소년 문제는 연간 통계에서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서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높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자살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10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10~14세 자살률은 2021년 4.6명에서 지난해 7.4명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5~19세 자살률도 같은 기간 5.9명에서 15.6명으로 약 2.6배가 됐다. 55~59세 중장년층 역시 27.2명에서 41.2명으로 크게 늘었다.

■ 이 대통령 "청소년 자살, 배전의 노력 필요"

이 대통령은 SNS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학업 문제와 과도한 경쟁, 따돌림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관계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의 교류와 소통, 교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과거와 달리 강퍅해지는 추세가 있다"며 "선생님의 훈육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는 경향도 있다는데 이 역시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 제도를 베끼거나 기존 정책을 개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응급입원료 600만원…제6차 기본계획 담긴 내용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정부가 지난 12일 확정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부처 대책을 이어 왔다.

이번 계획은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국가·사회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짜였다. 목표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먼저 위기에 놓인 사람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정신응급병상을 확충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리고,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시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대응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새로 생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린다.

자살 관련 데이터 체계도 손본다. 현재 7가지로 단순하게 나뉜 자살동기 분류를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하고, 자살동향시스템 접근 권한을 시·군·구까지 넓힌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일지 작성 등에는 AI를 도입해 상담 인력이 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적 원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맡고,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도움을 신청해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군을 찾아 상담·치료·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도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지자체는 자살률과 함께 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받고, 정부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결과를 공개한 뒤 우수 지자체에 포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고립·간병 등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