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호남 반도체 투자 ‘기업 압박’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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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호남도 이제 시작”…고용부에 지역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촉구
신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호남도 좀 먹고살게 둬라.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호남 투자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반도체 투자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신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적 규모의 투자 계획을 민주당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요구해 이뤄지는 것처럼 비치게 하고, 회장 증인 채택을 통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 돌아봐야”
신 의원은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점검하는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외 투자로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산업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호남의 투자까지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호남이 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의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첨단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투자 논의가 기업 압박 논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 불균형과 산업 기반 확충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인력 양성 넘어 고용계획 세워야
신 의원은 클러스터 투자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질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에서 최소 4,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인력 양성만으로는 충분한 고용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력·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움직임에 비해 정부의 고용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과 가동뿐 아니라 협력산업까지 고려해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고용 창출 규모와 방안을 다룬 분석이 미흡하거나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간접 고용과 연관 산업 일자리를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담 TF·연도별 고용 목표 제안
신 의원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용역 시행 ▲직·간접고용 분야별 일자리 종류와 규모 산정 ▲연도별 고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투자와 공사, 산업 운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일자리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을 기존 고용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이 실제 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신규채용 목표를 정부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일자리 대책이 인력 4,000명 양성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인재 양성이 기업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