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여당 의원들도 '송곳 검증' 예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당 내부의 이견이 청문회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 최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친윤 검사"라는 여권 강경파…김지용은 반박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해당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이러한 이력을 들어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한 중수청을 이끌 인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로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중수청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재직 중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법안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주장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재검증 거쳤지만…당내 반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추가 검증을 거쳐 지난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반발에 대해 "당에서 제어할 때"라고 경고했다. 12일에도 "논리나 타깃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력을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면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양부남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을 자질을 갖췄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는 셈이다.

정진웅·김학의 사건 기소 관여 논란…후보자 측 "반대 의견 냈다"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대표적으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정 전 부장검사의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최종 결정권자를 보조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위치였다는 설명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논의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이 김 후보자의 대검 형사부장 부임 전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고 자신은 포렌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와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에도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논란…김지용 입장에도 관심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시작됐다. 임 청장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비판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 청장은 특히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진동균 전 검사 관련 성폭력 사건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임 청장에게 회신도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별도의 조사단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감찰1과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12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을 중심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의 SNS 게시물과 언론 발언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임 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질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 책임자인 만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지명 반대…국민의힘은 수사 공백 추궁 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가 2017년 검사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감찰 사건 처리 의혹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뿐 아니라 중수청 출범 과정의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며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지적해온 만큼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의 수사 권한 배분과 공소청으로의 사건 이관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했지만 아직 초대 청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필요한 인력과 수사 기반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재산 관련 사항도 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소청 초대 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함께 출범한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