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아들마저 보복 두려움 호소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에 버린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으며, 자녀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산분할 청구에 반발…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른 지역의 야산으로 옮긴 뒤 묘지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시신을 유기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와 피해자는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사이였다. 두 사람이 이혼한 이후 피해자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전처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보인 행동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결혼 생활 동안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A 씨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요구에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봤다.

우발적 범행 주장에도… 증거 은폐 정황 지적

재판부는 범행 직후 A 씨가 취한 행동도 중요하게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숨진 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외부로 옮겼다. 이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고, 현장의 혈흔을 닦는 데 사용한 수건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갑작스러운 범행 이후 당황한 상태에서 나타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거나 경찰에 붙잡힐 가능성을 낮추려는 행동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 역시 양형 판단에서 고려됐다. 재판부는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살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A 씨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다만 형량을 결정하면서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아들도 두려움 호소… 보호관찰 5년 명령

재판부가 징역 25년과 별도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데에는 두 아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부모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로 아들들이 깊은 슬픔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향후 자녀들에게 앙심을 품고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둘째 아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버지가 출소한 이후 자신과 형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가능성을 걱정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출소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A 씨가 두 아들에게 불만이나 원한을 품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