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덕 교정시설 유치전의 과제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영덕군이 법무부 국립 교정시설 공모 참여를 위해 후보지를 3곳(영덕읍 남산2리, 영해면 성내4리, 영해면 벌영1리)으로 압축하고 군민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상주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주민공청회와 군민 여론조사, 군의회 동의안 상정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표 앞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입지 여건을 들여다보면 후보지마다 명암이 엇갈린다.

영덕읍 남산2리는 군청 소재지 및 주요 교통망과 가까워 행정·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 반면 도심 중심가와 인접해 있어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정서적 거부감과 도심 확장성 제약 우려가 제기된다.

영해면 성내4리는 북부권 상권 및 거주지와 가까워 지역 균형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평지 지형이라 공사도 용이하다. 그러나 영해 만세시장 등 역사·문화 자원과 가깝다 보니 관광·도시 이미지 상충 논란 및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 불안감 해소가 숙제로 꼽힌다.

영해면 벌영1리는 외곽에 위치해 보안시설 특성상 요구되는 격리성과 부지 확장성을 확보하기 유용하며 마을 단위 유치 의지도 높은 편이다. 다만 중심가와 떨어져 있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 인프라 구축에 추가 예산 부담이 따르고, 같은 영해면 내 성내4리와의 이중 경합으로 면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타이트한 일정 속 숙의 민주주의 부재다.

공청회 직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일주일 만에 군의회 동의안이 상정되는 일정 특성상, 군민들이 교정시설의 실익과 보안·치안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할 여유가 부족해 요식 행위라는 반발을 부를 위험이 크다.

아울러 영덕읍과 영해면, 나아가 영해면 내부 2개 마을 간의 경합 구도로 인해 최종 선정 이후 탈락 지역의 소외감이나 정서적 반발이 지역 내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실익을 기대하는 찬성 측과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시각차가 팽팽한 만큼, 객관적 정보 제공과 공정한 여론조사 관리도 필수적이다.

교정시설은 단순한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유치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영덕군은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상생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조사 과정의 엄정한 공정성 확보와 함께 탈락 지역을 배려할 균형발전 대책을 제시하며 군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