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마이크 있을 때 없을 때 말 달라”…JYP 박진영 정면으로 저격한 인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겨냥해 "마이크가 있을 때 한 말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한 말의 괴리가 있다"고 직격한 인물이 있다.

바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정감사장 발언과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배 의원의 주장이다. 쟁점은 K팝 글로벌 행사 '패노메논'의 상표권, 계약 구조, 수백억 원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등으로 모아진다.

배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 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짚었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4개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패노메논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나온 박진영 발언..."각자 하면 2~3배 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다. 박 위원장은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패노메논 추진 경위와 상표권 논란을 직접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를 하지 않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배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민간의 필요, 특히 4개 회사 가운데 JYP의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수치에는 한계도 있다. ‘2~3배'는 박 위원장이 내놓은 비교일 뿐, 개별 행사와 공동 행사의 매출과 비용을 대조한 산출 근거는 국감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사별 단기 수익보다 국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는 설명과 실제 사업성을 입증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으로 얻는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사비를 많이 썼다"며 "보람 있다"고 답했다.

패노메논은 무엇인가

패노메논은 주요 기획사의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결합하는 시상식·페스티벌 프로젝트다. 하이브, SM, JYP, YG 등 4개 기획사가 함께 만든 법인이 행사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추진 배경으로 K팝 산업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꼽았다. 세계적 인지도는 확보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K팝을 이끄는 사람들이 세계적 인기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성장 방식을 연구하던 중 정부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아 위원회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는 패노메논 어워즈·페스티벌과 세계 주요 도시의 K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따로 행사를 열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표권은 JYP가 먼저 냈다

논란의 중심에는 행사 명칭에 대한 권리가 있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 핵심 사업의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점이 쟁점이 됐다. 공익적 목적의 사업과 민간기업의 권리 보유가 어떻게 양립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박 위원장은 "상표권 취득으로 JYP에 남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선출원 이유로는 사업 준비 속도를 들었다. 조직을 갖추고 법령을 확인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 변화가 빨라 기회와 위기에 대응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을 잘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먼저 출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JYP엔터테인먼트의 권리 보유가 임시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내 상표권 지분 50%가 지난 4월 문체부에 이전됐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나머지 50%는 전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권도 출원 절차와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와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하는 구조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해외 상황은 더 복잡하다. 지난 7일 멕시코에서 패노메논 관련 시상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 총 22건이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됐고, 이 가운데 9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절차 진행 상황이 다른 만큼 권리 이전의 대상과 시점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이전 방침과 이전 완료는 다른 단계다. 박 위원장의 “JYP에 남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 실제 권리 구조로 이어지는지는 국내외 상표의 최종 권리자와 사용 조건이 확정돼야 판가름 난다.

배현진 "문체부의 직무유기"

배 의원의 공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도 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1일 위원회가 발족한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전부 출원한 시점은 발족 후 다섯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면서 "문체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계약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배 의원은 "이 계약은 기한이 없어 정부 예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계약서에는 시행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고, 문체부 장관의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런 허술한 문제를 박 위원장도 "많이 허술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가가 특정 민간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문제를 짚은 것인 만큼 문체부 장관도 불공정하고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장관은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들어가나

정부 예산 투입 여부에서는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행사에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전담 법인이 조달하는 민간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동법인이 상표권을 나눠 보유하고, 별도 계약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반면 배 의원은 계약에 기한이 없어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안에 기한, 예산 부담 주체, 권리 귀속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이 간극을 가를 변수다.

4대사 동일 의결권, 수익과 손실은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기획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 주체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정한다는 구상이다. K팝 주요 4개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했다. 행사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의결권은 특정 기획사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의결권 구조만으로 행사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부담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참여 아티스트와 콘텐츠 구성, 기획사별 투입 자원, 적자가 났을 때의 부담 방식은 공동법인 운영 과정에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

민간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에 관여하는 범위와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공동법인의 경영 판단과 정부의 공익적 관리가 맞닿는 지점에서 행사 운영 기준, 권리 사용, 성과 평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팝의 공동 성장이라는 사업 목적을 평가하려면 행사 규모뿐 아니라 재원 조달, 비용 부담, 권리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종합감사가 분기점

가장 가까운 일정은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다. 이 자리에 문체부가 재계약안을 들고 오면 기한 명시, 시행일 기재, 장관 서명 방식, 상표권 귀속 조건이 처음으로 문서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 이전분 50%와 JYP 보유분 50%로 나뉜 상태이고, 남은 50%의 양도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등록된 9건을 포함한 해외 상표는 출원과 등록 절차가 국가마다 달라 이전 완료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