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선거법 수사…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지휘·보고체계 규명이 핵심

[경남=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공무원 선거 개입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현직 도지사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행정조직이 실제로 동원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에게 선거 관련 의혹을 도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박 지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7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에 박 지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상대 후보 비방 영상 제작과 도청 내부자료 제공, 선거운동 관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영장 기각이 관련 의혹 전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선거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인애 진보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창원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독자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대변인은 도청이 도지사 개인의 선거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특히 박 지사뿐 아니라 전·현직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수사가 도정 운영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다. 현직 도지사가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소모와 공직사회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남도는 경찰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시간 조사는 관계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박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실제 선거 관여 여부와 박 지사의 지시·인지 여부 역시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도지사의 형사책임 문제와 함께 지방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