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 정정하겠다”던 안규백…병무청 답변은 뜻밖이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기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국방부는 앞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며 퇴임 후 정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병무청에 정정 청구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여부를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적기록을 수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홍 청장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청장은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기록을 정정한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 등을 통한 확인 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장관의 병역 기록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병무청 기록상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에 나타난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방위병의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길다.

정상적인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이후 안 전 장관이 성균관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있었느냐는 의혹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방위병 복무 당시 자신의 집에서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던 현역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기간이 정상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전 장관 측 설명에 따르면 그는 14개월의 정상 복무를 마치고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다.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고 같은 해 8월 방학 기간에 약 30일을 더 복무하면서 병적기록상 최종 소집해제일이 8월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지난 7월 안 전 장관의 군무이탈·탈영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안 전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금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병적기록에 행정상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안 전 장관이 재임 중 직접 정정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퇴임 이후 기록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퇴임 뒤로 정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 절차를 밟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병무청의 답변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이 퇴임한 현재까지 병적기록 정정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 콩쿠르 병역특례 ‘2위→1위’ 강화 추진

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제 예술경연대회의 경우 현재 2위까지 인정되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1위 입상자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도 제시했다. 국제 경연대회 역시 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따져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다시 정비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도 손질한다. 병무청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한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는 정책 연구용역 결과도 제도 개편에 반영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위반자의 연가를 줄이거나 보수를 감액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