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지역농협 뭉쳤다…기본소득 지역경제 살린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전남광주 강진군과 지역농협이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민들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소비가 지역 상권과 농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강진군은 지난 8일 군수실에서 지역농협 4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 노력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강진농협 진성국 조합장, 강진남부농협 최길선 조합장, 도암농협 윤재선 조합장, 강진한들농협 조명언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지급에서 사용까지…주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추진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뿐 아니라 실제 소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까지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면 단위 지역은 생활 편의시설과 소비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진군과 지역농협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 이용 시 기본소득 사용 한도를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지역농산물 판로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 협력 확대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본소득 지급과 상품권 운영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본소득 지급 및 상품권 운영 ▲수익의 지역 환원과 사회적 기부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 ▲정책정보 상호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으로 발생하는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내 소비와 연결되면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진군과 지역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군과 농협의 상생 협력…민관 경제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지역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

강진군은 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농협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유통·금융·경제사업 기반을 활용해 정책의 현장 안착을 돕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측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본소득의 혜택이 지역 곳곳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면 단위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취약지역 지원을 함께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정보를 공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시범사업 선정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 선정 여부와 향후 시행 방식은 별도로 확정돼야 하는 만큼, 협약을 바탕으로 준비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면 단위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조합장들도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선정될 경우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지역의 미래사업 발전과 연계하는 장기적인 투자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의 성패는 지급 자체를 넘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하고, 그 효과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폭넓게 확산되는지에 달려 있다. 강진군과 지역농협의 협력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