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살해 후 챙긴 유족연금 1300만 원… 환수는 ‘제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직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 원이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살해 후 28개월간 연금 수령… 수감·재산 부재로 환수 난항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이후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 원씩, 총 1300만 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즉시 유족연금 수급권 취소를 결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지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 역시 전액 환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씨가 현재 장기간 수감 중인 데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 등 현실적인 수단을 통한 금액 환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34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56.3% 수준에 불과해 미환수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지급된 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감 생활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 내부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근황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사행 행위 및 우표 불법 거래’를 사유로 교정당국으로부터 금치 9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내부에서 서류용 A4 용지를 직접 잘라 만든 사설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벌였으며 판돈으로는 교정시설 내에서 구입한 우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우표를 매개로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우표 도박 등으로 적발된 수용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은 서류용 대형 봉투를 잘라 화투를 직접 제작하거나, 장당 3830원 상당의 등기 우표 등을 판돈으로 내걸고 도박을 진행했다. 도박의 규모 역시 단순한 소액 내기 수준을 넘어섰다. 일부 수용자는 하루 판돈으로만 25만 원어치의 우표를 걸거나, 한 번의 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우표를 잃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종목 또한 화투나 카드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오목, 바둑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내기 형태까지 다양하게 확장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