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희망 불씨 살린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 진도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인 생존 전략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 핵심 카드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 진도군이 행정의 주체가 아닌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 지역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구절벽 위기, '기본소득'에서 생존 해법 찾다

진도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의 이해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군민 대상 특별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농어촌의 암울한 현실을 군민들과 냉정하게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본소득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진정한 소통의 장이었다.

진도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붕괴되어 가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고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고 전문가 초청, 군민 눈높이 맞춘 열띤 강연

이날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도군은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강단에 세웠다.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과 고두갑 정책자문위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심도 있으면서도 군민들이 알기 쉬운 눈높이 맞춤형 강연을 펼쳤다. 두 전문가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소득 불안정 등 현재 진도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농어촌이 직면한 뼈아픈 구조적 어려움들을 상세히 짚어냈다.

이어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니는 막대한 가치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 단순 복지 혜택 넘어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강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시혜적 차원의 선별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거듭 강조되었다. 조건 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이렇게 지급된 재원이 지역 상권 내에서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쇠퇴해 가는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경제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참석한 군민들은 지역 내 돈이 도는 자생적인 구조를 만들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 소통과 참여를 원동력 삼아 탄탄한 추진 기반 마련

진도군은 이번 전문가 초청 교육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거대한 여정의 든든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혁신적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주체인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교육은 우리 진도군민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 가슴 깊이 공감하며, 지역의 위기를 희망의 기회로 바꾸려는 하나 된 참여 의지를 모으는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탁상행정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고 열린 소통 창구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며,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손잡고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굳은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