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시간 스포츠 계약 10일 0시 중단…합의에도 근본 법적 다툼은 남았다

미국 미시간주 당국과 합의한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주 내에서 접는다. 미시간 게임관리위원회(MGCB)는 7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츠(Coinbase Financial Markets Inc.)가 미시간 고객 대상 신규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미 동부시간 기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1시)다.

코인베이스는 같은 시한까지 고객이 보유한 미결 포지션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미시간이 칼시(Kalshi), 로빈후드(Robinhood)에 이어 코인베이스까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낸 결과다. 다만 연방 규제 상품이냐 주 규제 도박이냐를 가르는 근본 다툼은 합의로 해결되지 않았다.

합의 내용: 10일 0시까지 신규 중단, 열린 포지션 정리

합의서(stipulation)의 골자는 네 가지다. 코인베이스는 미시간 고객에게 신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않고, 남은 고객 포지션을 같은 시한까지 닫아야 한다. 중단 대상에는 칼시이엑스와 그 밖의 지정 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포츠 계약이 포함된다. 그 대가로 미시간은 코인베이스가 합의를 지키는 동안, 그리고 관련 항소가 제6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예측시장 전문 매체 더 라인스는 9일 보도에서 자정이 지나면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슈퍼볼 우승팀이나 마스터스, 해리 케인의 득점 같은 계약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거래 중이던 포지션은 시한 안에 닫혀야 한다. 스포츠 베팅 정보 매체 더스포츠긱은 미시간 이용자라면 주말이 오기 전에 계정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계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스펙트럼뉴스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사례로 설명된다. 라이언스 승리 계약 10장을 장당 60센트에 사면 총 6달러를 낸다. 라이언스가 이기면 계약은 장당 1달러로 정산돼 10달러를 받고, 지면 계약은 휴지가 된다. 더스포츠긱은 이 구조가 일반 스포츠 베팅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규제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칼시·로빈후드에 이어 세 번째…미시간의 단계적 압박

MGCB는 이번 합의를 올해 미시간이 면허 없는 사업자를 상대로 취해 온 일련의 조치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포츠 베팅 상품이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코인베이스 합의는 로빈후드 파생상품 법인과 맺은 합의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칼시이엑스에는 주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시작은 3월이다. 미시간 법무장관 데이나 네슬이 합법 스포츠 베팅법 위반을 주장하며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더스포츠긱에 따르면 소송은 칼시가 주 게임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스포츠 결과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칼시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지오펜싱(위치 기반 접속 차단)을 적용해 미시간 이용자의 접근을 막았지만 나머지 시장은 계속 열려 있다. 더 라인스는 칼시가 지난달 비슷한 거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혔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 거래소는 1월에 문을 열었다. 더 라인스에 따르면 선두 업체인 칼시와 손잡고 만든 서비스다. 출범 첫해 몇 달 만에 규제 당국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MGCB의 헨리 윌리엄스 사무국장은 “코인베이스가 로빈후드, 칼시와 함께 면허 없는 스포츠 계약에서 물러서는 것은 게임법을 집행하겠다는 미시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이런 활동을 멈추는 것은 우리 주에서 계속 제공할 경우 상당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슬 법무장관은 “우리의 노력이 불법 스포츠 베팅 업계 경영진에게 분명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며 “합의든 법원 명령이든 모든 스포츠 베팅이 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는 불씨를 끄지 못했다…제6순회 항소법원이 쥔 열쇠

합의서는 CFTC에 등록된 이벤트 계약을 미시간이 도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분쟁을 해소하지 않는다. 모든 당사자의 권리·의무·항변은 제6순회 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존된다. 로빈후드 합의와 같은 구조다.

코인베이스는 8월 연방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이 결정에 항소했고 사건은 제6순회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로빈후드·폴리마켓·칼시가 얽힌 관련 항소가 정리될 때까지 심리가 보류된 상태다.

쟁점 구도는 분명하다. 코인베이스와 칼시는 이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연방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측은 상품거래법에 따라 이런 계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시간은 스포츠 결과에 연동된 계약이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더 라인스는 주 규제 당국이 이를 ‘뒷문으로 들어온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주 면허가 없으니 불법이라는 논리를 편다고 전했다.

미시간은 면허를 받은 스포츠북을 통해서만 스포츠 베팅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장관실과 MGCB가 이를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고 RG.org는 전했다. 더스포츠긱은 FanDuel 같은 규제 대상 스포츠북이 이미 MGCB 감독 아래 영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는 어떻게 움직이나…연방대법원 판단 가능성

미시간만의 일이 아니다. RG.org는 오하이오가 이번 주 예측시장 10곳에 스포츠 계약 제공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더스포츠긱에 따르면 뉴욕은 7월 칼시를 무면허 도박 플랫폼이라며 제소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정반대로 7월에 상원법안 257호를 통과시켜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CFTC의 배타적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더 라인스는 수십 개 주가 예측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판결은 엇갈린다. 더 라인스에 따르면 칼시는 이번 주 일리노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드문 승리를 거뒀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일리노이가 자체 도박법을 예측시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칼시는 이를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신시내티에서 나온 제6순회 항소법원의 칼시 패소 결정, 그리고 네바다에서의 패소와 방향이 다르다.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더 라인스는 전했다. 이달 뉴저지가 칼시가 현행 주 도박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청구서를 냈다. 구두변론이 올가을 시작될 수 있고 일부 보도는 6월 결정을 거론한다. 예측시장 거래소들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대에 이른 만큼 판이 크다. 더 라인스는 거래소 경영진이 지오펜싱을 달가워하지 않아도 연방 차원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모두에게 나은 결과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