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로 한국행, 고맙다” 나경원, 젤렌스키에 편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북한군 포로의 자유 의사와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리 모 씨와 백 모 씨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결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은 서한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자유 의사 존중한 결정”…젤렌스키에 감사

나 의원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이어온 점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 군인들의 안전과 귀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를 한국으로 보낸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택은 우크라이나가 왜, 무엇을 위해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적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서한에 담겼다. 나 의원은 북한 정권이 포로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야 한다고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사람들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두 포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과 함께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

리 씨와 백 씨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으로, 2025년 초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한국 정착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적 관점과 탈북민 보호·정착 지원 제도에 따라 두 사람의 국내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는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원과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보호 여부와 정착 지원을 결정하는 체계다.

두 포로의 송환은 인도주의와 국제법 문제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관여하는 방식과 양국의 군사 협력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송환 공개 이후 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

두 포로의 한국행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는 공개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포로들의 신변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우크라이나 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이견을 나타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8일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교적 항의 수위를 높였다. 양국은 포로 송환 자체와 별개로 송환 사실을 사전에 조율했는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해외에서 자국민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문제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포로들의 신원과 행방이 알려질 경우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경원 “새 삶을 부여한 결정”…정부 대응 비판도

나 의원의 서한은 포로들의 한국행을 허용한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별도로 관련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가 포로들을 한국으로 보낸 일을 양국이 함께 감사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절차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항의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실물 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인 동시에, 송환 과정의 비공개 합의 여부와 한·우크라이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나 의원은 서한을 통해 두 사람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은 포로들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