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그 사람에게 대체 어떤 약점을 잡혔기에...”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이 아닌 이 대통령에게 분노를 드러낸 만큼 대북송금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이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이 맞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무엇이 그리 섭섭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방치됐다', '섭섭하다'고 말하는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본인만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상태"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모두 풀려났다고 말했다.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SNS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전날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썼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을 석방하라. 동지를 품어야 승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7년 8개월을 살고 있는 사람 측이 정작 '조작'을 외치는 대통령을 향해 '방치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송금이 정말 검찰의 '조작'이었다면 그 화살은 왜 검찰이 아닌 대통령을 향하느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건이라면 여권 인사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구치소 문턱을 넘느냐"며 "위로냐, 단속이냐"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수사 과정의 조작 의혹을 상세히 설명하며 장기 수감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5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 구속된 뒤 지금까지 수감 중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북한에 건너간 800만달러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작'이라 우기는 동안 법정의 판단은 그 편에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 측의 분노가 검찰이 아닌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조작'은 구호였고 '공소취소'는 목적이었다"며 "구호는 끝나도 판결은 남는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면 진실은 더 이상 덮이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답을 받아들이고 멈춰 세운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일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가석방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공개협박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양호한 복역 태도와 반성의 자세를 보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한다"며 "국민의 법감정 또한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정진상,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됐다'며 '나만 방치됐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자신 역시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권력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법은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유권무죄'의 법칙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5.0%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5%, 잘 모름은 3.5%였다.

이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라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낯짝 두꺼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도대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이 어떤 약점을 잡혀 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이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