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합시다”…추미애, 이 대통령 정면으로 저격하는듯한 ‘글’ 올려 파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다.

추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 사유 3가지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한다"며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미애가 꼽은 부적격 사유 3가지

추 지사가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의 행적이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 친한 검사"라고 규정했다.

둘째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의 공개 행보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당시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검찰주의자"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지적이다.

셋째는 결재 의혹이다. 추 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 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 형태로 제기된 내용이며,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추미애 장관 때 승진' 논리에 반박

추 지사는 글에서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둘러싼 반론도 짚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장들이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 연판장에 서명한 일을 거론했다. 이어 "이들이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그것도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기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만큼 친윤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대목이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는 것과 친윤 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승진 시점과 성향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다.

"윤석열과 무엇이 다르냐"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꾼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 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검찰 개혁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고 했다.

비판의 수위가 높은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을 진정성 있는 변화가 아닌 임명을 앞둔 처신으로 봤다는 뜻이다. 추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취임 전후로 보인 행보와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같은 선상에 놓았다.

추 지사는 결재 의혹이 갖는 파장도 강조했다.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히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진웅 검사 기소 건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합시다"였다.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검증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닷새 전부터 같은 취지의 글

추 지사의 글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X(옛 트위터)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 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낸 직후 추 지사가 정반대 방향의 글을 올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추 지사의 글에 대통령을 직접 지목한 표현은 없다. 다만 시점과 내용을 놓고 보면 인선 강행 기류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 짙다.

당 지도부도 "절제" 주문

당 지도부 역시 강경파를 향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여당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그에 걸맞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지사의 글이 올라온 다음 날 나온 발언이다.

김 대표는 앞서 6일에도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했다. 당이 직접 제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이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김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자 지명 이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추 지사가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청문 과정에서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진웅 검사 기소 결재 의혹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

여권 내부 구도도 변수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강경파 제어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만큼, 추 지사를 포함한 반대 목소리가 인선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검찰 개혁을 지지해 온 지지층 사이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질 경우 인사청문 국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이 여권 내 갈등을 청문회 공세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추미애 지사 SNS 전문이다.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합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 친한 검사입니다.

②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입니다.

③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청구를 앞두고 겁이나 도망간 고기영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김지용의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겁니까?

세가지 의혹에 대해 하나 하나 물어야 할 것은

첫째,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추궁해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사찰 등 중대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 비위로 감찰을 받고 징계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등 검사장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하였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가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해가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였는데, 친윤 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끼?

후보자 측은 절차적 문제로 징계 청구 반대 집단행동을 하였고, 윤석열 징계 재판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징계청구 당시까지, 김지용 후보자가 집단행동을 할 당시까지의 감찰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므로 후보자의 주장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윤석열 비호 행각의 절정이 바로 집단 연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징계를 반대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들이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에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는 것과 친윤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영의 증언이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헛다리 짚지 말고 제대로 검증하십시오.

둘째,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검찰개혁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셋째, 정진웅 검사 부당기소 승인 결재 의혹에 대하여

서울고검 차장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입니다.

① 서울고검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중요사건의 결재에는 차장검사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②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배포하며 “검사들 모두 기소의견에 이견 없었다” 라고 발표한 점

③ 후보자도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후보자가 부당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히게 된 것입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조롱으로 사건이 희화화 되었기에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와 감찰 방해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 됩니다.

후보자는 나아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합니다. 정진웅 · 이광철 사건에 “기소시 무죄” 의견을 제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지휘 라인은 결재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결재도장을 찍어놓고 반대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후보자가 밝혀야 할 것은 “후보자가 정진웅 부당 기소 공소장에 이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입니다.” 결재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부적격입니다.

또 수사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광철 민정 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두 사건은 검찰 개혁을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무를 겨누었던 상징적 왜곡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검증 똑 바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