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군면제 논란에…“여성 선수도 보상해야” 작심 발언한 ‘국대 출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여성 메달리스트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자 선수에게 병역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면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의 성취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다. 올림픽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5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3개를 따낸 진 의원은 최근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비판하면서도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 자체의 가치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려선 안 돼”

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행동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퍼포먼스는 잘못됐다”며 “국가대표라면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잘못했다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수들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것과 금메달의 가치까지 함께 낮춰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그는 “사과할 일은 사과받고, 박수 칠 일에는 박수를 치자”며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의 가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면제 논란이 선수들의 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리지 말자”고 했다.

진 의원은 글 제목서 “금메달을 ‘군 면제 메달’로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그는 “운동선수가 평생을 바쳐 꿈꾸는 건 군 면제가 아니다. 1등이다. 금메달이다”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를 위해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금메달을 따자마자 온통 ‘군 면제’ 이야기뿐”이라며 “선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금메달을 우리가 먼저 ‘군 면제 증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역특례 논란 때문에 선수들이 이룬 성과 자체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자 금메달과 여자 금메달 가치가 다릅니까?”

진 의원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여성 메달리스트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그는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계기로 남녀 선수의 성취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까지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큰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고 태극마크의 무게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남자 선수에게 병역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여성 선수에게도 다른 형태의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그의 선수 경력도 있다. 그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지만 정작 병역특례 혜택은 받지 않았다.

진 의원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따며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첫 올림픽 메달을 따기 전에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다.

국방부는 “궁극적으로 폐지”…정치권도 개편론

진 의원이 여성 선수 보상 문제를 꺼낸 가운데 정치권과 국방부에서는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병역특례, 즉 보충역 제도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충역 제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포함된다.

임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를 다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관련된 여타 부처의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TS 형평성 문제까지…병역특례 논쟁 확산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으로 성과를 낸 대중예술인과 스포츠 선수 사이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 장관에게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특정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논란은 선수들의 언행을 둘러싼 비판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번졌다. 국방부는 점진적인 축소와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도 폐지·전환·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금메달을 ‘군 면제 메달’로 만들지 맙시다.”

운동선수가 평생을 바쳐 꿈꾸는 건 군 면제가 아닙니다.

1등입니다. 금메달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를 위해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자마자 온통 ‘군 면제’ 이야기뿐입니다.

선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금메달을 우리가 먼저 ‘군 면제 증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퍼포먼스는 잘못됐습니다.

국가대표라면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했다면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과할 일은 사과받고, 박수 칠 일에는 박수 칩시다.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의 가치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큰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병역 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됩니다.

대신 묻고 싶습니다.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릅니까?”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군 면제 논란이 선수들의 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리지 맙시다.

금메달은 군 면제 증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