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선수들 병역특례 퍼포먼스 참 철 없다…대책 강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듣는 동시에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병역특례 관련 질의에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행동을 거론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장관은 해당 선수들의 언행을 두고 "참 철없다"고 표현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있었다. 양민혁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박승수는 경기 뒤 전역모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의 병역특례 관련 행동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장면은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인식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병역 혜택이 경기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는 선수들의 태도 역시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에게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며,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수행해야 한다.

조 의원은 현행 기준이 특정 종목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36명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국제대회에서 한 번의 성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대회에서 쌓은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현재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대회 성적을 포인트 방식으로 합산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도 개선의 한 방향으로 제시된 셈이다.

최 장관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특례'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 거기서 일정한 뭔가 성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역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시대상에 따라 그동안에 병역에 대한 개념, 공정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질의에서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군체육부대 활성화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조 의원은 선수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도 경기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의 과제로 남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역시 예술·체육 분야를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가 곧바로 제도 폐지나 특정 기준 변경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최 장관은 체육·예술계의 의견을 듣고 국방부와 병무청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병역 혜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라는 기존 제도의 목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