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마중물…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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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서 참여 매머드급 TF 출범, '함평형 모델' 발굴로 지역경제 선순환 정조준
농어촌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 골목 상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향해 군청 내부의 전사적인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나섰다.
◆ 인구 소멸 위기 돌파구, 11개 부서 머리 맞대
함평군은 6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핵심 부서 실무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TF는 무려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졌다. 행정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부서 간 긴밀한 소통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공모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지표에 맞춘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들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지역화폐 연계 골목상권 살리는 선순환 목표
회의에 참석한 각 부서 담당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주민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일회성 복지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지급된 막대한 재원이 함평 관내에서 쉴 새 없이 유통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부활로 직결될 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함평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의 강력한 연계를 통한 역외 자본 유출 방지 및 내수 소비 극대화 ▲가맹점 확대 등 상권 활성화 시책 집중 추진 ▲농업, 일자리, 보건·복지 등 기존 군정 핵심 정책들과의 촘촘한 융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맞춤형 함평형 모델 발굴…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함평군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확고한 우위 전략을 꾀하기 위해 지역만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과 읍면별 생활권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의 폭발적인 유입을 이끌어내고 기존 원주민들의 든든한 정착을 돕는 매력적인 '정주 여건 개선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TF 회의를 수시로 열어 각 부서에 할당된 추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도출된 현장의 아이디어들을 가다듬어 함평군에 가장 최적화된 독창적인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완벽하게 다듬어간다는 방침이다.
◆ 이남오 군수 "치밀한 전략으로 공모 선정 반드시 이뤄낼 것"
함평군은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농수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늘 불안정한 농어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든든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논리와 탄탄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 전국적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공모 사업에서 반드시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루어 내겠다는 남다른 각오다.
이번 공모 프로젝트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남오 함평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길고 긴 침체의 늪에 빠져 시름하는 지역 경제에 강력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마중물 정책”이라고 그 막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 군수는 “우리 함평군이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자원 특성과 다변화된 지역의 객관적 여건을 사업 계획서에 낱낱이 담아내고, 실현 가능성 높고 파급력 있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번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함평군이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의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한 결의를 내비쳤다. 함평군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총력전이 거세게 몰아치는 지방소멸이라는 파고를 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 지역 안팎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