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DMZ 지뢰부터 ‘암살자(들)’까지 여야 충돌 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든 7일 여야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부동산 정책, 영화 ‘암살자(들)’ 등을 놓고 곳곳에서 맞붙는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국감이 전날 시작된 가운데 둘째 날에는 외교·안보부터 부동산, 선거 관리, 문화계 현안까지 쟁점이 넓게 퍼져 있다.

DMZ 지뢰 폭발 놓고 국방·외통위 충돌

가장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국방위와 외통위다. 국방위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 전방부대 ‘빈총 경계’ 논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이 이전 정부 때부터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도 대북 대응이 주요 쟁점이다. 야권은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과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여권은 국방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국토위는 집값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대에 오른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대응, 조직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 공급 문제가 핵심이다. 여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과 집값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 시장 불안을 잡기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가 도마에 오른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중요한 시기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국감 출석…‘암살자(들)’도 쟁점

문체위에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대중문화교류위원장 활동비 문제 등에 답할 예정이다.

JYP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에 따르면 ‘패노메논’과 ‘팬더모니엄’ 등을 포함해 모두 22건을 출원했고 이 가운데 9건은 등록을 마쳤다. 박 위원장은 앞서 “빨리 등록해야 해 일단 등록한 것”이라며 향후 담당 주체가 정해지면 넘기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월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는다는 지적에는 “받는지 몰랐다”며 반납 의사도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도 문체위의 쟁점이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참고인 명단에서는 빠졌다. 여야는 영화의 역사적 사실 표현과 창작의 자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가 주요 현안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여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CPTPP 가입 문제가, 과방위에서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시찰과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상황 등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