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국무총리에 '주거·교통·재정' 광폭 건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협동조합형 주거모델의 지속 가능성부터 광역교통망 확충,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까지 남양주시의 핵심 현안을 한꺼번에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의 의무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남양주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왕숙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6일 위스테이 별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현덕 시장을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이사, 입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정책 건의 자리를 넘어 협동조합형 주거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사업 현황을 공유한 뒤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공동체 시설을 둘러보며 입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총 491세대 규모로,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거공동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남양주시는 입주민들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하고 입주민들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고 입주민 간 돌봄과 공동체 활동이 결합된 현재의 구조를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이번 건의는 단순히 특정 단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위스테이 별내에서 나타난 협동조합형 주거공동체의 운영 경험을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의 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주거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모델을 확대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남양주시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택의 양적 공급뿐 아니라 실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형성까지 고려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주거 문제와 함께 수도권 동북부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도 이날 주요 건의사항으로 포함됐다. 남양주시는 GTX 신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3호선·6호선·8호선(별내선) 남양주 연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주의 광역교통망 확충은 왕숙신도시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인구와 통행량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교통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최근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국지도 86호선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주요 교통 분야 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3·6호선과 GTX 신규 노선 등 아직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과 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를 환원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의 농지 처분명령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유예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포함됐다. 최 시장은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과 주거가 함께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정부 건의는 최근 남양주시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어온 정책 협의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최 시장은 민선9기 출범 이후 교통·공공의료·지방재정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 왔으며, 지난 9월에도 국회를 찾아 장기요양 재정 부담 완화와 광역교통망 확충,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장 중심의 주거모델인 위스테이 별내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한 이번 일정은 남양주시가 지역 현안을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주거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 광역교통, 지방재정, 기업 입지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과제를 하나의 도시 성장 전략 안에서 연결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남양주로서는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주택만 늘리고 교통과 생활 기반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교통과 산업, 공동체 기반이 함께 확충되면 신도시의 자족성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를 이러한 주거정책 방향을 실험하고 확인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돌봄과 교육, 공동체 활동이 결합된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의 민간임대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모델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현덕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등 남양주시의 핵심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