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공약 시민 눈으로 살핀다" 양주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검토

경기 양주시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공약 이행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 중심의 평가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공약을 단순히 행정기관의 계획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추진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공약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주시(시장 정덕영)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위촉식을 열고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시민평가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평가단은 일반행정, 교통·도시, 교육,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분야별로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천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면서 시민 생활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촉장 전달과 함께 시민평가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가 이뤄졌고, 평가단원들은 공약의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주시 민선9기 공약사업은 지속가능 안전도시, 첨단산업 경제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시민참여 문화도시, 명품미래 교육도시, 생애안심 복지도시 등 6대 분야 총 128건으로 구성됐다. 도시 안전부터 교통과 산업, 교육, 문화·관광,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실제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행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정책 목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진 일정과 재원,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등 다양한 실행 조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번 시민평가단 운영은 이 같은 공약 실천계획을 행정 내부의 시각뿐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도 살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평가단은 수립된 실천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생활 현장의 문제나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필요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공약의 목표와 실제 주민 생활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계획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반영하면 정책의 활용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주시는 시민평가단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공약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관리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공약 이행 상황 점검과 공약 변경 사항 심의, 이행 평가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행정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정책환경이나 재정 여건, 관계기관 협의,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나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민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 이행을 단순히 ‘완료’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 위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시민평가단의 활동은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 공약의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를 직접 살펴보고 관련 부서에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의 주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측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공약사업의 분야가 6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분과별 전문적인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행정과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와 도시 기반시설, 이동 편의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업을 살펴보고,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게 된다.

산업·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관광 경쟁력, 체육활동 기반 등에 관한 사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와 건강, 돌봄 등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밀접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이행과정을 시민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평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과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