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보다 현장 건의보다 실행" 최현덕 시장, 민선9기 100일 성과 공개

“지난 100일 동안 남양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 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민선9기 출범 100일을 앞둔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석 달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개했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읍면동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개발, 공공의료, 지방재정, 시민 소통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오는 8일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 6일 밝혔다.

이 기간 별내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국지도 86호선 사업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교통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고,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이어가며 시의 요구사항을 정부 발표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16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해 시민 건의사항 347건을 수렴했다. 생활 현장에서 시가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교통망 확충, 정부 설득에서 사업 진전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남양주시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별내선 연장, 6호선 남양주 연장, 국지도 86호선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에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건의했다.

지난 7월 말에는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별내선 연장을 비롯해 9호선 연장 노선 조정과 역사 신설, 3·6·8호선 연장, 노원~남양주 광역도로 등 남양주의 주요 교통 현안을 전달했다.

이 같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기획예산처의 ‘2026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와부~화도2 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와부읍 월문리 중광마을삼거리에서 화도읍 차산리까지 5.2㎞를 개량하고 수레넘어고개에 910m 규모의 터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지역 도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아직 정부의 국가계획 반영과 행정절차를 남겨둔 교통 현안도 많다. 3·6호선 연장과 GTX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9호선 적기 개통 등은 남양주시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신규 공공택지에 ‘선교통 후입주’…자족도시 구상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민선9기 남양주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 228만㎡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에 2만1,7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도시와 신규 택지의 교통 및 자족기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남양주시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선교통 후입주’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에 앞서 광역교통망과 산업·일자리 기반을 함께 마련해 주거 기능만 확대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를 기존 왕숙신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왕숙지구에는 약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AI·IT·첨단제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와부권 신규 공공택지에는 농생명 분야 산업기반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했다. 지난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북부지원본부와 만나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규모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유치,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개발사업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공의료·재정 문제도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

교통과 개발사업뿐 아니라 공공의료와 지방재정 등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현안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다. 최 시장은 지난 7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구리·가평·양평 권역의 의료 여건을 설명하고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과 신속예타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왕숙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수요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역시 정부와 국회에 제기한 주요 현안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가 지방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두고, 시는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도 공론화했다. 최 시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정부 예산 분석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로 발생하는 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처럼 남양주시는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료와 장기요양, 지방교부세 등 지역의 재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혔다.

16개 읍면동 돌며 시민 347건 건의 접수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협의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보도 이어졌다.

민선9기 ‘현장시장실’은 지난 7월 16일 진접읍을 시작으로 운영됐다. 시장이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출근해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현장을 돌아본 뒤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22일 퇴계원읍까지 약 두 달간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1기 일정을 마쳤다.

1기 현장시장실 기간에는 주요 현장 36곳을 방문했고, 연계 간담회에는 시민 822명이 참여했다. 생활불편과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모두 347건으로 집계됐다.

건의 내용은 광역철도와 도로 같은 장기적인 지역 현안뿐 아니라 통학로와 주차장, 공원, 하천,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까지 다양했다. 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부서별 후속 조치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장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나 여러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도 시장과 담당 부서가 직접 만나 논의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는 ‘시장 직통문자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시민이 문자로 생활불편이나 시정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시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간부회의를 ‘시정현안회의’로 개편하고 생중계한 데 이어 월별 핵심 현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시정현안토론회’로 확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헌법친화·기본사회 등 정책 방향 제도화

민선9기의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도 병행됐다.

최현덕 시장은 취임 첫날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이어 8월에는 주거와 이동, 돌봄, 경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임 100일 동안 일부 주요 현안은 정부 절차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별내선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가 남아 있고, 3·6호선 연장과 GTX 신규 노선은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핵심이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역시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신규 공공택지도 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취임 100일 동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건의와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실제 사업과 제도 변화로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주권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남양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 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며 “아직 첫 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은 만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씩 결과로 만들어가겠다. 남양주 대전환을 위해 74만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