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빈총 들고 경계... 이게 맞느냐”

국민의힘이 전방 전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례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물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최전방 국군은 실탄 없는 '빈총'으로 경계를 섰다"며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 전 군단에서 비삽탄 경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별 부대의 실수가 아닌, 최전선 경계망 자체가 무너진 안보 참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최전선은 '빈총'이었고 군 수뇌부는 '깜깜이'였다"고 했다. 그는 "총에선 실탄이 빠지고 지휘체계는 무너지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에 사과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광대극'이라 조롱하고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며 "북한은 지뢰를 묻고 미사일을 쏘는데 대한민국은 빈총으로 최전선을 지켰다. 이보다 참담한 안보의 역설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운운한다"며 "적과 맞닿은 전선에서 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자주국방을 말하나"라고 했다. 그는 "첨단무기를 쌓아놓고 '군사강국'을 아무리 외쳐도 경계의 기본이 무너진 군대에 자주국방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라며 "이 대통령은 어제도 10·4 남북정상선언을 기념하며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적대와 대결'을 행동으로 옮기는 쪽은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지뢰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며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라며 "북한은 미사일로 답하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를 말하고 있다. 도발 앞에서 눈을 감는다고 평화가 찾아오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화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 구걸하는 것도, 일방적인 대화 구애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라며 "도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압도적인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가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며 "군 수뇌부가 몰랐다고 대통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안보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말하기 전에 군부터 바로 세우고 자주국방을 외치기 전에 전선의 구멍부터 막으라"며 "안보는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장병의 목숨을 지켜낸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에는 양보도, 실험도, 두 번째 기회도 없다"며 "총알 빠진 자주국방, 현실 빠진 평화론, 책임 빠진 안보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공백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지휘체계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고 대한민국 안보에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육군 1·2·3·5군단 모두에서 K2 소총 등 개인화기나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례가 확인됐다.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두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지난 7월 말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지침상 전방부대 경계 시에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1군단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을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수년간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휴대한 채 근무해 온 사실도 지난 8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7월 30일 전방부대 공용화기에 삽탄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1군단은 다음 날인 7월 31일 전방부대 개인화기에 대해 같은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8월 3일 실탄 미장착 경계근무와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이유로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극초음속 전략무기체계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밝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침을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