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못할 과격 주장” “근거 없이 선동”... 이 대통령이 대놓고 경고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 '개혁성과 독차지 이기심' 등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X(옛 트위터)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방 8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에도 X에 개혁의 방향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글에서 특정 사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한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를 지난달 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김지용 후보자를 "수사법률 전문가로,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지명 직후부터 여권 내 반발이 거셌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까지 이른바 5대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검증을 지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친윤 검사'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중수청이 문을 연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명 25일 만이다.

범여권 강경파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이어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당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반대 대열에 섰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가 과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숙고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논란은 청문회장에서 매듭짓고 검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