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입이 재앙의 근원"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아제 시계 수수 의혹을 거론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고 "인면수심의 사자명예훼손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선 "한 의원의 입이야말로 경자유전을 흔드는 재앙의 근원"이라고 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세 치 혀로 노 전 대통령을 모독했다.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깨부쉈든 3억원짜리 시계는 사실이라고 했다"며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막말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 인면수심의 사자명예훼손 범죄"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과 이날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만드는 '신화'를 지지층에 주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논두렁 시계는 당시 MB정권이 만든 말"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이후 여러 차례 '논두렁은 국정원(국가정보원)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한 의원은 검찰조차도 부정한 '논두렁 시계'가 본질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사건은 국정원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대서특필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줬던 사건"이라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9년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검찰 과오의 역사를 검찰을 지킬 근거로 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도 남의 수사기록을 꺼내 SNS에 올리고 사건 관계인의 실명을 공개한다"며 "수사 정보를 흘려 사람을 겨누는 방식이 2009년과 같다. 검찰 개혁의 이유를 본인이 매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2일을 앞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을 두고 '내일부터 지옥문', '국가가 도와주지 못할 테니 각자 살아남으라'며 근거 없는 공포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저열한 비방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관종 짓은 그만하라"며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한 의원은 자신의 범죄 혐의부터 수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동훈의 '지옥문'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로 향할 것"이라며 "지옥문으로 걸어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동훈'"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옥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이름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조 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비판도 반박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한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과 영농형 태양광이 모순이라며 "국정이 장난이냐"고 물었다.

조 대변인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며 농민의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영농형 태양광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자유전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느냐의 원칙이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그 농지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며 "소유의 자격과 활용의 방식은 다른 층위"라고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기르면서 농지 위쪽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조 대변인은 "사업 대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차농까지 포함하는 실경작 농업인이고 농촌 주민의 협동조합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태양광 설치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제한되고 발전사업자에게 영농 이행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하면 과징금과 사업권 취소가 따른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임차농의 계약 갱신을 보호하고 임대료 인상에도 상한을 둬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도록 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을 전제로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려는 제도"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이 아니라 국회가 다섯 달 전 통과시킨 법의 신속한 집행"이라며 "법도 모르면서 비아냥대는 한 의원의 입이야말로 경자유전을 흔드는 재앙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취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은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투기 농지가 아니며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며 "핵심 대상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사들인 뒤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 농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이를 농민의 땅을 빼앗는 일로 왜곡하고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투기 세력을 활용해 거짓 선동을 하면서 농민을 위하는 척한다. 참으로 교활한 위선자"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동훈은 법률의 취지와 영농형 태양광의 구체적인 요건부터 확인하라"며 "농민을 투기 세력의 방패로 쓰지 마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농가 소득을 늘릴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매일 하이에나처럼 비방거리만 찾지 말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입을 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시화문(口是禍門)이 딱 어울리는 정치인인 한 의원은 경찰서 조사실에 자진 출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시화문은 입이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