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공약 이행상황 주민이 점검" 검단구, 민선9기 공약평가단 위촉

검단구 민선9기 구청장 공약의 추진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출범했다.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들이 구청장 공약의 실천계획을 공유받고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로, 공약을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두지 않고 주민 참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1일 구민의 눈높이에서 민선9기 구청장 공약을 살펴보고 의견을 듣기 위한 ‘민선9기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주민 참여를 통해 민선9기 구청장 공약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됐다. 공약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행정 내부에서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면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과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평가단의 역할이다.

검단구에 따르면 지난 9월 평가단 공개모집에는 모두 41명이 신청했다. 이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20명의 평가단을 선정했다. 공개모집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추첨을 거쳐 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선9기 구청장 공약의 전체적인 실천계획이 보고됐다. 검단구가 마련한 공약은 5대 분야 86개 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단은 이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공약이행평가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약의 ‘발표’보다 ‘이행 과정’을 주민의 시선에서 점검하는 데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 실제 행정계획으로 구체화됐는지,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주민 참여를 통해 살펴보는 구조다.

특히 공약은 여러 분야의 행정사업과 연결되는 만큼 단순히 한두 개 사업의 추진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전체적인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야별 세부 사업의 추진계획과 일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검단구가 5대 분야 86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일괄적으로 보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평가단이 개별 사업을 단편적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민선9기 구정 전반의 공약 체계를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한 것이다.

주민이 직접 공약을 점검하는 방식은 행정의 설명과 주민의 체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계획이 수립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속 변화가 충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평가단은 이 같은 차이를 현장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검단구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 지역의 행정체계가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점검의 의미도 적지 않다. 새롭게 구성된 구정의 주요 공약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추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지역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앞으로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필요한 정책을 공약 추진 과정에 전달하면서 행정의 실행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단구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약이 처음 발표된 상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실행계획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종 확정된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10월 중 검단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공개된 공약 내용을 통해 구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약의 공개는 주민과 행정 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이후 이행 과정 역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공개모집에 4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0명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면서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추천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개방했다.

이 같은 방식은 공약 평가가 특정 집단의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선정된 20명의 평가단이 각 공약의 내용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가 평가단 운영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뿐 아니라 일정과 예산, 법적·행정적 절차,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도시개발이나 기반시설과 같은 분야는 장기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업 특성에 따른 이행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단의 역할은 공약을 단순히 ‘완료’ 또는 ‘미완료’로 구분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사업의 현재 단계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앞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검단구 역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약 추진의 현실성과 주민 요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가 변화할 경우 이에 맞춰 세부 실행방식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 구청장은 “평가단 여러분께서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주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견을 아낌없이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