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분쟁 끝!” 전남광주 지적재조사 국비 101억 원 땄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굳건히 지키고 고질적인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든든한 실탄을 마련했다.

종이 도면과 실제 땅의 현황이 달라 골머리를 앓았던 이른바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이 내년도 대규모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한층 거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내년도 지적재조사 실탄 101억 확보, 역대급 규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 10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올해(2026년) 사업비로 배정되었던 88억 원과 비교해 무려 13억 원이나 껑충 뛴 규모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원이 넘는 전액 국비를 끌어온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행정력과 끈질긴 설득이 빚어낸 성과로 풀이된다. 이번 쾌거를 통해 시는 그동안 예산의 한계로 더디게 진행되던 관내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을 한층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튼튼한 동력을 장착하게 됐다.

◆ 지적불부합지 정비, 100년 묵은 땅의 족보를 바로잡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열악한 측량 기술로 만들어진 낡은 종이 지적도를 최첨단 위성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동원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어긋나는 토지를 샅샅이 찾아내어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국가 인프라 혁신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담장 위치나 건축물 점유 등을 둘러싼 잦은 마찰과 값비싼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대폭 덜어내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토지 행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신뢰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 2012년부터 1000억 원 훌쩍, 1020개 지구 정비 박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선진화된 토지 행정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시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12년부터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여왔다. 현재까지 무려 1천1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쉼 없이 확보해 관내 총 1천20개에 달하는 거대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오고 있다. 십수 년간 축적된 꼼꼼한 데이터베이스와 고도의 측량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지적불부합지를 하나둘씩 쾌도난마처럼 정비해 나가며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으로 완벽한 재산권 보호 다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는 향후 예산이 한 치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중심의 밀착형 사업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 간의 민감한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경계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열린 행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본청과 일선 시·군·구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도 더욱 단단하게 묶어낼 방침이다.

윤성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101억 원을 성공적으로 따내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행정적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과장은 “어렵게 확보한 귀중한 예산인 만큼, 관내에 아직 남아있는 지적불부합지를 꼼꼼하고 차질 없이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이웃 간 눈살 찌푸리는 경계 분쟁을 영구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켜드리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