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좋은대한민국포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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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준비위원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치로 내건 정책 포럼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 정기포럼의 강연자로 나선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 충무홀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정기포럼을 연다. 행사는 사단법인 파파미가 주최하고 더좋은대한민국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한다.
파파미는 김 준비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파파미'는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 준비위원장을 "파파미 후보"라고 부르면서 김 준비위원장의 별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김 준비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했다.
포럼의 초대 회장은 김진홍 목사가 맡았다. 출범식에는 김 준비위원장과 김 회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제1차 정기포럼 특강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포럼은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 민생, 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포럼의 진단이다. 포럼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다"며 "오늘의 성취는 국민의 땀과 희생, 도전과 협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7대 기본원칙이 담겼다.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자유통일,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독재 반대와 권력분립 및 민주적 통제, 공정한 과세와 재산권 보장이다.
국가안보 분야에서 포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튼튼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것이다. 통일 분야에서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자유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내놨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해 민간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결혼과 출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권력 집중과 남용을 경계했다. 포럼은 선언문에서 "어떠한 정부와 정치세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원칙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포럼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준비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친북 범죄자들이 국방안보를 무너뜨리고 법치와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게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 포럼이 국민의 삶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시민·정책포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가자. 오늘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대한민국을 더욱 좋은 나라로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출범식과 첫 정기포럼이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앞으로 매월 정기포럼을 열 계획이다.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강연과 정책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