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재복무하면 얼마나 더 채워야 하나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을 다시 채워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이미 2024년 12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상태다.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병역 의무도 함께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병무청 설명은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는 1심 선고 직후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1심에서 인정된 이탈 기간이 102일인 만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송 씨 역시 102일을 다시 사회복무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단결근 102일인데 왜 510일은 아닐까

병역법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복무이탈은 기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라면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해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를 무단결근했다면 5일을 더 복무하는 식이다.

그러나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법 제33조가 정한 '이탈일수의 5배 연장복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송 씨가 무단결근한 102일에 5배를 곱해 510일을 추가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송 씨처럼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무단결근한 날이 정상적인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1심에서 인정된 이탈일수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빠진 102일을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재복무하게 된다.

송 씨도 재판 과정에서 재복무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1심 선고 당일 취재진이 재복무 계획을 묻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싸이도 군 복무 마친 뒤 다시 입대했다

연예인의 '재복무'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가수 싸이다. 다만 싸이와 송 씨의 경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된 병역 형태와 행정처분이 다르다.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을 바탕으로 200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복무 문제가 불거졌다. 병무청은 이후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를 취소하고 현역 입영 처분을 내렸다.

싸이는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재입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입영 통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싸이는 같은 달 1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다시 입소해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0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했다. 앞선 산업기능요원 근무 35개월까지 합하면 병역 의무에 들어간 기간은 모두 55개월에 달했다.

송 씨의 경우는 싸이처럼 현역으로 다시 입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 무단으로 빠진 기간이 문제가 된 만큼 현재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미복무 일수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절차가 예상된다. 병무청도 '현역 재입대'가 아닌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송 씨에게 남는 병역 의무는 현재 기준 102일이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복무이탈 일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