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권 따로 쓰는 불편 줄인다" 경상원, 지역화폐·온누리 통합 본격 논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이 정책 테이블에 올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와 가맹점 확인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서로 다른 상품권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정산 부담을 줄이되, 발행 규모와 할인율 등 지역별 정책 수단은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전적인 연계·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상원이 추진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통합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비자와 가맹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가 제시한 핵심은 두 상품권을 완전히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발행 주체와 사용 지역, 가맹점 기준 등에서 제도적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기보다 이용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을 통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결제와 가맹점 확인 등 공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권 종류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고, 가맹점 역시 각각의 상품권을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특히 이번 통합 모델에서 강조된 부분은 ‘통합’과 ‘지역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플랫폼과 이용 기능은 통합하더라도 발행 규모와 할인율, 가맹점 지정 등 주요 정책 요소는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별 경제 여건과 소비 촉진 정책에 따라 발행 방식이나 지원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선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반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업무는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가진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용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다. 두 상품권은 모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갖고 있지만 운영체계와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돼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순한 플랫폼 통합뿐 아니라 실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두 상품권의 발행 주체와 사용 지역, 가맹점 기준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각각 다른 행정체계와 정책 목적 아래 운영되는 만큼, 통합 모델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어디까지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포럼은 연구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주제로 연구 내용을 설명했고,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품권 통합 모델 및 법·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맹점의 행정·정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지역별 정책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용 절차의 단순화다. 각각의 상품권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가맹점 정보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통합 플랫폼이 도입될 경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다. 상품권별 결제와 정산 체계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통 기능을 통합해 가맹점의 이용·관리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 연구가 제시한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다.

다만 플랫폼을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상품권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발행 규모와 할인율, 가맹점 지정 등의 정책 수단을 지역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 안에서 서로 다른 정책 기준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운용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제도화 과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의 종류와 제도적 차이보다는 실제 결제 과정이 얼마나 간편한지가 중요할 수 있다. 상품권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이용자 관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한 제도 통합보다는 공통 기능을 중심으로 연결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품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와 가맹점의 불편을 줄이는 절충안을 모색한 셈이다.

법·제도 정비 역시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두 상품권은 운영주체와 정책적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한 시스템 연계만으로는 통합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발행과 사용, 가맹점 관리, 정산 등 각 단계에서 어떤 규정과 기준을 적용할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리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국가 단위 상품권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하나의 이용환경 안에서 연결되려면 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가맹점 관리, 제도 기준 등에 대한 기관 간 협력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상원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방안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두 제도의 강점을 살리면서 이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나온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