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

의정부시의 복지정책을 이끌 2027~2030년 4개년 청사진이 의회에 보고됐다.

의정부시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8대 추진전략과 38개 사업으로 구성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주요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제6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청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선자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법정 절차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수요와 여건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정부시가 이번에 마련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다.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중장기 복지정책과 실행과제를 담았으며, 모두 8대 추진전략과 3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각종 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4년이라는 시간축을 두고 지역의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했다는 데 있다. 연도별 단기 사업뿐 아니라 의정부시의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밑그림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정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청년, 저소득층 등 대상별 복지뿐 아니라 돌봄과 생활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등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번 제6기 계획 역시 의정부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4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각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의회 보고에서는 계획에 담긴 주요 전략과 사업의 방향이 공유됐다. 의원들은 계획 수립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정책은 계획을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접근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고,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 역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이 수립된 만큼 오늘 보고한 전략과 과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든든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역시 행정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결국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부시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기본 틀이다. 8대 추진전략과 38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실행력뿐 아니라 민관 협력과 의회의 지속적인 점검, 현장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함께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제출과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역시 복지정책이 행정기관의 계획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이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