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송영길·국방정책특보 김병주 임명…신임 정책실장은 하준경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같은 날 정책실장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발탁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정책실장 인선이다. 경제성장수석 자리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맡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해당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외교·안보 라인 보강, 특보 2명 동시 임명

평화외교특보에 임명된 송영길 의원은 6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인천시장을 두루 거쳤다. 외교와 통일,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의정 활동과 정부 직책을 함께 쌓아온 경력이다.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특보는 광주대동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외교통일위원장과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이력이 모두 한반도 주변 정세와 맞닿아 있어, 특보직에서도 외교와 대북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정책특보에는 김병주 의원이 낙점됐다. 김 특보는 군 출신 재선 의원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육군 제3군단장을 지냈다. 한미 연합 작전 체계를 현장 지휘부에서 경험한 인물이다. 경북 예천 출신이며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 40기를 졸업했다.

현재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방위 간사로서 국방 예산과 법안 논의를 맡아온 만큼, 정책 현안 조율 과정에서 입법부와 청와대를 잇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산업특별위원장 직함까지 감안하면 방산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 영역이 겹친다.

송 특보와 김 특보는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점도 공통분모다. 외교와 국방 두 축에 각각 특보를 배치한 구도는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외교와 군사 양면에서 동시에 보좌받는 체계로 읽힌다.

신임 정책실장 하준경, 어떤 인물인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하준경 신임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이어왔다.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 한 축을 맡아온 인물이 정책실을 총괄하는 자리로 올라선 셈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하 실장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다. 학계와 정책 자문 경험을 거쳐 정부 내 수석직까지 맡은 이력이다.

성 수석은 브리핑에서 하 실장을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 학자"라고 소개했다. 성장과 분배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접근해 왔다는 평가다.

성 수석은 초대 경제수석 시절의 성과도 언급했다. 하 실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가치가 비슷한 조건의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청와대는 이를 뒤집는 방향의 정책 성과를 내세운 것이다.

정책실장이 맡는 일, 달라지는 점은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경제와 사회 분야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자리다. 하 실장은 경제성장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담당 범위도 경제 분야에서 사회 분야까지 넓어진다.

성 수석은 이 점을 직접 짚었다. 하 실장이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책실장에게 요구한 핵심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다. 거시경제 지표 중심의 접근에서 복지와 주거, 교육 같은 생활 밀착 분야로 무게추가 옮겨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 실장이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재정과 성장 전략을 연결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일정은 해당 브리핑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차관

하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옮기면서 비게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산업통상부 차관에서 청와대 수석으로 이동하는 인사다. 산업과 통상 정책을 담당해온 관료가 경제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받는다.

정책실장 승진과 후임 수석 인선이 같은 날 발표된 만큼, 경제 정책 라인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 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성장수석실을 포함한 정책 라인을 이끌게 되고, 문 수석은 실무 총괄을 맡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