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고양 신청사, 중앙정부·국회 협력 본격화…민경선 시장, 행안위 지원 요청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신청사 건립 정상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특례시의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민 시장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고양시는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타당성 재조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고양시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지난 9월 22일 지방투자분석센터 연구진이 신청사 예정부지와 현청사를 찾아 사업 현황과 청사 여건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면담에서 전달된 정책건의서에는 크게 세 가지 현안이 담겼다.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관련 절차의 원활한 진행 지원 △특례시 재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신청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함께 특례시가 확대된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함께 전달한 것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고양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등이 맞물리면서 건립 일정이 지연됐고, 시는 이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물가와 건설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고양시는 지난 7월 27일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조사에 착수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단순히 건립 필요성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기술적 검토, 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고양시는 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신청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립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22일에는 지방투자분석센터 연구진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와 현청사를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현청사의 여건 등을 살펴봤으며, 향후 사업계획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양시가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현장점검과 타당성 재조사의 본격화를 알린 것도 이 같은 행정절차가 실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러한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이 4년 동안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신속한 신청사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의뢰한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행정절차의 시간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부지와 규모, 시설계획, 총사업비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린 대규모 공공사업인 만큼 각 단계의 절차가 늦어질수록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건설 원가와 사업비 부담이 변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양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회 건의에는 신청사 문제와 별도로 특례시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고양시는 특례시가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규모가 크고 행정 수요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 시장은 “특례시 행정·재정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는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큰 만큼 교통과 도시개발, 복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적인 행정 수요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에 걸맞은 재정과 권한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건의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개별 사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될 주교동 일대 역시 향후 고양시 행정의 중심축 변화와 맞물린다. 시청사 이전은 단순한 청사 건물의 신축을 넘어 행정서비스 공간의 재편과 주변 지역의 도시공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타당성 재조사와 후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각 단계의 결과와 절차를 거쳐 사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고양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는 만큼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토는 충실히 진행하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경선 시장은 “주교동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중앙정부,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