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희생 이제는 개발로 돌려야” 손배찬 파주시장, 반환공여구역 정부 지원 촉구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주시가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캠프하우즈의 근린공원 조성과 캠프 게리오웬 개발 등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제도적 한계를 설명하고, 국비 지원 범위 확대와 관련 공모사업 우선 반영, 개발계획의 유연한 변경, 관련 특별법 개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파주시는 손배찬 파주시장이 지난 30일 캠프하우즈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현장에서 겪는 재정과 제도상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반환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손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개발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만큼, 반환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재의 사업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파주시는 반환공여구역 사업이 일반적인 도시개발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제도와 국비 지원 기준만으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환 이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유연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된 곳은 캠프하우즈다. 캠프하우즈는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어 실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시설비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토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개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의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관련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파주시의 건의다.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비 지원체계와 사업 성격이 맞지 않아 공모사업 참여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히 과거 미군기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보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생활공간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현안은 캠프 게리오웬이다. 당초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캠프 게리오웬은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개발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파주시는 민간 개발 여건이 변화한 만큼 주민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발전종합계획 역시 현재의 지역 여건과 사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발전종합계획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실제 사업 여건과 동떨어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파주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업 방식이나 지역 수요가 달라질 경우 계획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과정에서 장기 임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반환공여구역을 동일한 개발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토지 여건과 사업성, 주민 수요,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개발이 적합한 곳과 공공개발이 필요한 곳,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활용할 공간 등을 구분해 개발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 구조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미군기지로 활용되던 공간이 지역사회에 반환된 만큼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교통, 문화공간의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캠프하우즈와 캠프 게리오웬처럼 규모가 큰 반환공여구역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 부지의 개발만 고려할 경우 주변 도로와 생활편의시설, 주민 이용공간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도시 전체의 발전계획 속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