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선고해달라”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직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고 나머지 9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추 시장 역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 “108명의 표 묶어두는 일에 앞장서”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점도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다시 변경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추 시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경호 측은 혐의 부인…“내란 몰이 정치공작”

추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도 당시 급박한 상황과 국회 출입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시장은 과거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회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추 시장 측 주장이다.

추 시장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을 연결해 내란 가담 혐의를 구성한 것을 두고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대구시장직 상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에 이어 추 시장 측 최종변론과 추 시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친 뒤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나온 징역 20년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실제 선고형과는 다를 수 있다.

추 시장은 향후 확정 판결에 따라 시장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위를 유지할 수 없어 대구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