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은 북한지뢰 도발 때 북한과 담판지어 자백받았는데 강신철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년 전 목함지뢰 도발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대응을 꺼내 들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유 전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북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판문점에 불러 사흘간 담판을 지은 결과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북의 자백과 사과를 끝내 받아냈다"며 "이재명 정권의 어느 누가 11년 전 김관진 실장이 해냈던 것만큼 해낼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강 장관에 대해 "신임 국방장관이란 자는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우리 것인지 북한 것인지'라고 말하며 아군 지뢰일 수도 있다고 함부로 말했다.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며 "양복 차림으로 최전방에 가다니 국방장관부터 군기가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아군 지뢰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극히 희박했고 설사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도 절대 입 밖에 꺼내면 안 될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군의 조사 결과 발표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작 이 뻔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21일 오전 10시51분 지뢰 폭발부터 28일 20시30분 합참 발표까지 무려 7일 10시간이나 걸렸다"며 "이 178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도대체 뭘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2015년 8월 4일 북의 목함지뢰 도발 때는 사고 당일 현장조사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라고 최초 보고를 했다"며 "이번에는 178시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시간대별로 모두 샅샅이 밝혀내고 늑장대응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025년 9월 이번 사고 현장 지역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동향이 관측됐는데 그 당시 이를 막지 못한 군 지휘부와 25사단장 등 일선 부대의 책임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합참 발표 가운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된다면"이라는 대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장조사를 했는데도 매설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에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한 직후 북한군의 매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왜 이번에는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하고도 매설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는 건가"라며 "설마 끝까지 결론을 회피하고 북의 도발 책임을 없애주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합참이 밝힌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대북확성기를 말하길래 제가 '고작 대북확성기 방송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라고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따졌다"고 회고했다.

유 전 의원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당연히 즉각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즉시 복구 설치해서 방송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작 대북확성기가 북의 도발에 대한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될 수는 없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북의 도발을 응징하고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Tit for Tat 전략"이라며 "핵에는 핵, 드론에는 드론, 지뢰에는 지뢰다. 북이 '국경선 요새화'를 했으니 우리는 더 강력한 '국경선 요새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문민정부라고 문약(文弱)해서는 안 된다. 조선은 518년 동안 문약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침에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은 무력(武力)을 길러야 한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내도록 '거부적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DMZ 지뢰폭발 사고는 북한의 지뢰 도발임이 밝혀졌다.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뒤늦게 '신속히 조사… 진상을 밝히고 진상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도발 행위, 북의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 정전협정 위반, 북에 대한 응징' 같은 말들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니까 북한 눈치 보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단호하게 응징하지는 못할망정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국군통수권자가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면서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이 안보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유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민주당 사람들은 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이 김정은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니까 기고만장한 김여정이 드디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북의 소행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11년 전에 북한이 자백하고 사과했던 목함지뢰 도발까지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을 공격한 북에게 어떤 단호한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조치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불같이 화내던 대통령이 우리 군을 다치게 한 북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 하나"라며 "내일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김 부장은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0일 공개됐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과 벌인 합동 현장조사에서 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30일 판단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은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한국군 부사관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북한은 당시에도 남측 발표를 '날조', '모략'이라며 부인했다. 긴장은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쳐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이 접촉에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북한은 고위급 합의에 따라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