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새로 위촉

경기 파주시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겨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갈등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지난 29일 권혁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장과 박대성 전 제7·8대 파주시의회 의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위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4년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기존 제도나 행정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아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9년 출범했다. 시민이 행정처분이나 제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의 민원 처리 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적인 민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안을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관점에서 고충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권혁주 위원과 박대성 위원은 각각 다양한 사회·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파주시는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적격심사와 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했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공개 모집과 적격심사, 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친 것은 시민고충처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역할인 만큼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제도에 근거해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업무는 단순히 접수된 민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충을 제기한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령과 제도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또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행정의 책임성과도 연결된다. 시민의 문제 제기가 행정 내부에서 다시 검토되는 통로를 마련하고, 같은 유형의 고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각종 인허가와 복지, 도시개발, 생활환경,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작은 행정절차 하나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파주시는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제기하는 고충을 세심하게 듣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손 시장은 “위원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살펴 시민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