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건희 명품백, 사회적 예의였다”… 특검은 이렇게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로저비비에 가방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김 의원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몰수를 요청한 가방은 현재 특검팀이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자택에서 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했다.

특검 "친분에서 나온 선물로 볼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의 행위를 권력과 직무 관계가 맞물린 범행으로 규정했다.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오가는 평범한 선물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하면서 국가 최고 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런 부당한 지원에 힘입어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당선 감사 인사로 26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했고, 이를 통상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왔다는 점을 이번 범행의 본질로 꼽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도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의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 9일 뒤 건넨 클러치백… 대금은 세비 계좌에서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진 같은 달 8일로부터 9일 뒤였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당시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이 동원돼 김 의원을 지원했고, 그 보답으로 가방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사람은 김 의원의 배우자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방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청탁 없었다"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 측은 증거 수집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가방을 받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0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