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결국 이렇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여권 안에서 유 작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허위사실로 대통령 명예 훼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세행이 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사세행 측은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표현 수위가 더 높은 대목도 담겼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적었다.

그는 유 작가의 발언 배경도 문제 삼았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발단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유시민 "충격 받았다"

논란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의 목표를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설명하면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나흘 뒤 방송에서 이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같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구상해 온 검찰개혁이 지지층과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말해 온 개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틀 뒤인 24일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과유불급" vs 조국혁신당 "입에 쓴 약"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에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발언을 두고 범여권 두 정당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연휴 기간 들은 여론을 전하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놓는 지나친 말들,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명제를 굳건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유 작가 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표현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입에 쓴 약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변화를 보임으로써 유 작가 비판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진영 내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하게 민주 진영에 대한 분란이 초래되고 있는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고고하게 가자"… 김민석 "멸칭부터 줄이자"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수위 조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28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지지자 의견에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풀어가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를 '유사시민'이라고 부르는 일부 댓글을 직접 예로 들며 자제를 당부했다.

즉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도 같은 취지로 이해한다며, 여권 스스로 절제해야 갈등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