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짜인데… 17년간 쌓인 통행료 감면액 5조4506억원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됐다. 올해도 명절 이동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통행료 감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대상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총 5조4506억원이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전금은 없었다.

PSO는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할 경우 정부 등이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는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에 따른 통행료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부승찬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비용에 대한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통행료 면제 14종, 할인 9종 등 23종의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감면액은 4712억원이다. 이 가운데 명절 통행료 면제가 1192억원, 친환경차 할인 등이 580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통행료 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총계는 2021년 33조2833억원에서 2025년 44조5368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11조2535억원, 33.8% 늘었다. 부채비율은 2021년 82.96%에서 2024년 90.97%, 2025년 95.58%로 상승했다.

이자비용도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의 2025년 이자비용은 8134억원으로 2024년 7114억원보다 1020억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노후 시설물 개량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총차입금은 2021년 30조8728억원에서 2025년 41조3353억원으로 증가했다.

통행료 감면 비용의 정부 보전 여부는 다른 공공 교통기관과도 비교된다.

부승찬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 감면 등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받은 PSO 예산은 연평균 약 4000억원 규모다.

민자고속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추석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도 ℓ당 100원 내려간다.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둘러싸고 한국도로공사의 감면 규모와 정부의 비용 보전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2009년 이후 누적된 PSO 보전 대상 감면액은 5조4506억원이며, 같은 기간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보전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