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결국…청와대 '법적 대응' 돌입하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유 작가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을 따로 두는 방안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도 근거로 제시했다. 유 작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관과 소추 기관을 나눠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유 작가의 발언만 놓고 보면 검찰청 같은 기존 조직 안에서 업무 분담만 바꾸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이 '원래의 목표'를 설명한 뒤 현재 개혁이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도,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유 작가의 비판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또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날을 세웠다. 유 작가는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은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1년 동안 해 온 것"이라고 했다.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9일에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로 부르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