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 일파만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유감을 드러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최근 일각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까지 표현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며 "개혁은 선언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법을 만든 뒤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진보 진영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한 절박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속였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이미 정해졌고 오는 10월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실제로 문을 연다"며 "개혁의 진심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제도가 낳은 결과로 판단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도 결과가 부족하다면 그때 저희를 더 엄하게 꾸짖어 주시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더구나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및 취임일에 수차례에 걸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뜻을 밝힌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로 책임지겠다. 공소청의 인력과 조직, 수사 통제 장치 하나하나까지 살피겠다"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국회가 먼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왔다. 방법을 두고 토론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이에 말이 거칠어질수록 웃는 쪽은 개혁을 멈추고 싶은 국민의힘뿐일 것"이라며 "이를 두고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했다'고 하는 취지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식 비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누구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다. 국민과 맺은 약속일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여권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상호 비방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은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1년 동안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일방 폭행이었다. 그거를 지금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두고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거론하며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은 자기 게 아니지 않나.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냐.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