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네티즌 겨냥해 “(아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직격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 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하기 점점 어려워지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기본조사가 끝난 1013만 필지의 27.0%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송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실경작을 하는 농민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청년농 등의 농지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화나 관행적 경작 등 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비와 계도 위주의 유연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고령농과 임차농의 피해, 농지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석 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인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실제로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을 빼앗길 수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의 독단과 무능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잘 모르면서 자기가 꽂히면 대충 밀어붙이는 것이고 주위에 말릴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21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판 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가짜 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하다 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 세력으로 몰았다"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그래 놓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내겠다고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선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김혜경 여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처럼 밝혔따.

이 대통령은 "생가 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어처구니없는 생가 복원 운운에 대해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했으며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며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판은 자유지만 없어진 사실을 지금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이 하향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10대들의 자살률만 늘었다는 취지의 기사도 X에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학업 등을 이유로 청소년 자살률이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