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이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해 비판한 '정치인'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치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5년 전 발언을 인용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23일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을 향해 대법관 인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번 갈등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과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동훈, 이 대통령의 5년 전 방송 발언 소환

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21년 11월 30일 KBS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했을 당시 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정치인의 언어를 설명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100% 안 된다'는 의미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이 문제 삼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현재 상황에 적용했다. 그러면서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만큼 한 의원이 언급한 내용과 실제 공식 입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동혁 "조희대는 국민이 지킨다"…정점식도 가세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권의 대응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쇼핑 멈춰라"…국민의힘 의원들 잇따라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갈등의 핵심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지만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강조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의 뜻에 맞는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의미라면 이는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지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삼권분립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조 대법원장이 추가 제청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강조한다면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제청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가 제청됐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하 한동훈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1월 30일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서 “정치인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100% 안 된다'는 뜻”이라고까지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재 폭거에 맞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