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목 잡던 민통선·검문소' 손배찬 시장 "임기 내 반드시 해결"

경기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접경지역의 대표적인 주민 불편 요인으로 꼽혀온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손배찬 파주시장이 육군 제1보병사단을 직접 찾아 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생활권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민통선 북상 및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공식 요청하면서다. 파주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까지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손배찬 시장이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군 장병을 위문하고, 장단면 일대 민통선과 통일대교를 관리하는 군 측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통선과 통일대교를 둘러싼 지속적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와 군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시장은 군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민통선과 검문소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과 출입에 불편이 이어져 왔고, 각종 지역개발과 관광자원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 파주시의 설명이다. 단순한 출입 절차상의 불편을 넘어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활동, 관광자원 활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군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파주시는 민통선 북상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단면 일대에는 허준선생묘와 덕진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민통선이라는 물리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접근성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이들 자원을 연계한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활용에도 보다 폭넓은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가 이번 사안을 현안의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접경지역이 안보와 생활, 관광과 경제가 맞물리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민통선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통제 수단이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이동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안보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한 지역 여건과 주민 생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배찬 시장은 이날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은 주민 불편 해소와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는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통선 문제를 단순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군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겠다는 것이 파주시의 설명이다.

육군 제1보병사단 측도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군 측은 국방부에서 민통선 북상 등이 결정될 경우 후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는 앞으로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북상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