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고 낡은 임대 아파트는 옛말... 3~4베이 설계에 층간소음 1등급 적용된 19만 가구 공급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협소한 평형과 낙후된 시설 그리고 열악한 생활 인프라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배치하고 중형 평형의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적용과 빌트인 가전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주택 수준으로 주거 품질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안정플랜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무주택 중산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신규 택지 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55㎡에서 85㎡ 구간으로 도심 지역은 전용 40㎡에서 60㎡ 구간으로 주력 평형을 구성한다.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 역시 원칙적으로 전용 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의 구조는 기존의 판상형 2베이 구조를 탈피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3베이 및 4베이 구조로 설계되며 내부 마감재의 품질도 대폭 상향해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 요건도 유연하게 변경된다. 더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 물량의 50% 이상을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이 비율은 각 지역의 청년 주거 수요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보편형 임대 모델에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공유 공간을 결합한 특화 단지인 청년전용타운도 1만 1000가구 규모로 별도 조성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며 청년 여부나 결혼 및 출산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료 조정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임대 보증금 비율 또한 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추어 2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의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설정됐으며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도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초기 지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에 단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입지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학교 등 교육 시설 접근성을, 청년층에는 대중교통 편의성을, 고령자 가구에는 복지 및 의료 시설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중형 평형의 공급 비율 상한선도 현행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다인 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 설계를 기본으로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5㎡가량 넓힐 계획이다. 이 평면은 부천대장 지구와 남양주왕숙 지구 등 5개 신도시의 약 2000가구에 선행 적용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주택 내부의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기준도 강화된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임대주택에는 바닥구조 1등급 설계가 적용되며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빌트인 가전의 기본 제공 범위가 늘어난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 성능 기준을 상향하고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화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중 1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전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기존의 비좁은 전용 26㎡ 및 33㎡ 주택들은 재건축을 통해 전용 30㎡에서 84㎡에 이르는 다양한 평형으로 탈바꿈하며 단지 내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 단지 거주민들의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의 매입임대와 재개발임대 물량을 활용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하계5단지 착공을 필두로 2027년 상계마들 단지, 2028년 중계1단지 순으로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며 가양 단지와 수서 단지에서도 차례대로 사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전면 재건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15년 이상 경과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도배와 장판 화장실 창호 등을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매년 1만 가구 규모로 시행해 노후 시설을 정비한다.

청약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하고 분산돼 있던 공공임대 입주 절차도 통합 간소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각 사업 주체별로 개별 진행되던 모집 공고와 자격 검증 절차를 하나로 묶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 시마다 매번 반복해야 했던 소득 및 자산 검증 절차가 연 1회로 축소되며 청약 신청부터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희망하는 선호 지역과 주택 유형을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입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경쟁률과 예상 입주 시점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통합시스템은 2027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전국에 정식 도입될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자산 심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보유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심사에 반영하는 세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입주 시점보다 자산 증가 기준을 상향 적용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청약통장 등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에 저축된 자산은 자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 이동의 제약을 줄여줄 계획이다.

직장 이직 등으로 타 지역 이주가 불가피한 규제지역 내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는 비규제지역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부여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